서울목운초등학교

서울목운초등학교 학교 규칙

제정 2009. 3. 1

개정 2010. 2. 26

개정 2012. 3. 1

개정 2013. 3. 1

개정 2018. 2. 27

개정 2020. 3. 1.

개정 2022. 10. 1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서울목운초등학교 학교규칙은 초‧중등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본교에서 국민생활에 필요한기초적인 초등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초‧중등교육법 제8조 ☞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명칭)본교는 서울목운초등학교라 칭한다.

제3조(위치) 본교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235번지에 둔다.

제4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및 대상)①법에 따른학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본교 재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1. 총칙

2.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3.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4. 교과․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수료의 인정

5.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휴학․퇴학․수료 및 졸업

6.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7. 학생자치활동 및 표창․징계,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 방법,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8. 학교 시정 및 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9. 학칙 개정 절차

10.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제2장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제5조(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의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법 제27조, 제39조)

제6조(학년․학기)

① 학생의 진급 또는 졸업은 학년제에 의한다.(※법 제26조 제①항)

② 본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 수업일수․휴업일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시행령 제44조)

③ 제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학년제 외의 제도를 채택할 수 있다.(※법 제26조 제②항)

제7조(휴업일)

① 휴업일은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본교의 휴업일은 아래와 같다.(※시행령 제47조 제①항)

1. 법정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

2. 여름․겨울방학, 학기말의 휴가

3. 개교 기념일(5월 6일)

4. 자율휴업일

5. 토요휴업일

② 제①항 2호의 휴가기간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교 학칙 제11조의 수업 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시행령 제47조 제②항)

제3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제8조(학급편제)본교의 학급수는 관할 교육청의 편제에 의한다.(※시행령 제51조)

제9조(학생정원)

① 본교의 학급당 인원수는 관할 교육청의 배정에 의한다.

② 취학의무를 유예받은 자 중 입학이후 유예받은 자와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의 장기 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시행령 제29조, 제51조)

제4장 교과․수업일수 ․평가 및 과정수료․졸업의 인정

제10조(교과)본교의 교과는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 체육, 음악, 미술, 외국어(영어), 창의적 체험, 바른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과 안전한 생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로 한다.

(※법 제23조, ※시행령 제43조, 교육부 고시 제1997-15호)

제11조(수업일수)

① 본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90일 이상으로 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다.

②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연구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시행령 제45조)

③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신청이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수업으로 인정하되 본교의 체험학습 규정에 의한다.

(※시행령 제48조)

④ 의무교육대상자도 진급 또는 졸업을 위해 해당 학년 수업일수의 2/3이상을 출석해야 한다.

⑤ 2월은 수업일수를 최소화 한다.

제11조-1(출결처리)

① 학생이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1. 천재지변,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

2.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각종 대회 및 훈련 참가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교외체험학습 및 교환 학습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4. 가족 및 친·인척의 경조사로 인한 경우(학교생활기록부 관리지침에 의함)

5.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제11조-2(교외체험학습)

①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②교외체험학습은 본교가 주관하여 실시하는 체험학습(이하 '학교별 체험학습')과 그 이외에 학생 개별적으로 실시하거나 본교 이외의 기관(단체)이 주최․주관한 행사에 참여한 체험학습(이하 '개인별 체험학습')으로 나눈다.

③개인별 체험학습은 보호자가 실시 1일 전까지 체험학습 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후에 실시하며, 실시 후에는 7일 이내에 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학교별 체험학습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학교장이 허가할 수 있다.

⑤학생이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체험학습의 경우는 학생의 희망을 받아 학교장이 허가하는 기간으로 하되, 국·내외 연속 10일 이내(휴무토요일, 공휴일제외)로 인정하며 총 체험학습일수가 해당 학년 수업일수의 10%이내에서 허가한다.

제12조(평가)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각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하여야한다.(※시행령 제50조)

제13조(과정수료․졸업의 인정)

①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 일수의 2/3 이상으로 한다.

② 각 학년과정의 수료인정은 학생의 출석일수와 교육과정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정한다. 다만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한 차상급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함에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평가와 별도 교과별 성취목표 등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와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조기졸업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할 수 있다.

(※법 제27조, ※시행령 제50조)

제5장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수료 및 졸업

제14조(입학)

매 학년도 본교 학구 내 동의 장으로부터 통보되는 취학아동명부에 등재되고 본교에 입학한 아동을 제1학년 신입생으로 한다.(※시행령 제17조)

제15조(만 5세 아동의 취학)

①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13조 ②항에 의거 만 5세 아동에 한하여 조기 입학을 허용한다. (※법13조 ②항 2008.03.01 시행)

② 만 5세 아동의 취학은 학부모의 선택에 의하며 당해 12월 31일까지 학구내 동의 장에게 신청 학교장에게 취학아동명부로 통보한 아동에 한한다.

제16조(전학)

① 학생이 주소의 이전으로 전학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전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시행령 제21조 제①항)

② 학생이 전학한 때에는 전입학한 학교의 장은 전출한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활용하는 자료를 말한다.)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하고, 전출한 학교의 장은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시행령 제21조 제②항)

③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관할청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시행령 제21조)

제17조(유예 및 면제)

① 의무교육대상자의 경우 퇴학(자퇴 포함)시킬 수 없으므로 사유에 따라 유예, 면제, 정원외 처리한다.

② 유예 또는 면제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호자의 신청으로 학교의 장이 최종 결정한다. 단 행방불명 등으로 보호자가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학교장이 사유를 확인한 후 보호자의 신청 없이 결정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이 학생의 질병 외에 행방불명, 성장 부진 등의 사유로 학부모가 신청한 취학유예를 결정할 때, 의사진단서 외에 학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장이나 학부모 소견서 등도 증빙서류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취학아동의 유예는 입학연기로 당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만 6세에 달하는 자로서 다음해 입학을 1년 연기하려는 자이다. (※법 13조 2항 2008.03.01 시행)

⑤ 학교의 장은 입학 이후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결정을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3월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시행령 제29조 제①항)

제18조(재․편입학)

① 제17조 제⑤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결석을 한 자로서 정원 외로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기진급 및조기졸업에 관한 규정에 의한 교과목별 조기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학년을 정할 수 있다.(※시행령 제29조 제②항)

② 재입․편입․전입생의 수업일수는 다른 학생의 수업일수와 같지 않을 수 있으나(법정 수업일수 190일 이상이 안될 수도 있음) 그 수업일수가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2/3미만이 될 경우에는 당해 학년도 재입․편입․전입이 불가능하다.(※시행령 제50조 제②항)

제19조(재외국민 자녀의 입학절차 등)

①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본교에 입학하거나 최초로 전입학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를 제출받음으로써 입학 또는 전학절차에 갈음할 수 있다.(※시행령 제19조 제①항)

② 학교의 장은 재외국민 자녀, 귀국 학생 등의 재취학, 입학, 재․편입학 시, 외국 정규학교에서의 재학, 학년이수, 졸업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시는 우리나라와 외국 초등학교의 학제(학기제) 차에도 불구하고 학령에 맞는 학년에 입학시킨다. 그러나 외국 학교에서 수학했다는 증빙 서류가 없거나 학년 이수를 못했을 경우에는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심의(학부모가 원하는 학년 배정 요청에 대하여 학령과 학업수행능력등을 고려하여 결정)를 거쳐 학년을 지정한다.

제20조(수료 및 졸업)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출석일수와 교육과정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시행령 제50조 제①항)

②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시행령 제50조 제②항)

③ 학교의 장은 본교의 6년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나 조기진급에 의한 조기졸업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법 제27조, ※시행령 제50조 제③항)

제6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21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① 학교장은 상급학교에 조기입학을 원하는 학생에게 조기진급․졸업대상자 여부와 관계없이 초․중등교육법제27조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수 있다.

② 학교장이 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가. 선정 시기 : 조기 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의 선정은 학생 본인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학년초 3월 이내에 하도록 한다.

나. 선정대상자의 기준 : 학교장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1) ~ 3)호 중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만족한 경우에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의 학업성취가 우수한 자

2)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 지수(IQ)가 140 이상인 자

3) 국가기관(중앙행정부처)이 주관 주최한 전국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과 지역예선을 거쳐 3등 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올림피아드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 자

③ 제2항에 따라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이하 “조기진급․졸업대상자”라 한다)이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학교장으로부터 다음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받아 진급 또는 졸업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면 학업 성적 관리 위원회의 평가를 받아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제22조(학업성적관리위원회 구성․운영)

①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자, 취학의무의 유예․면제자 및 장기 결석자 등의 정원 외 관리자, 재외국민 자녀, 귀국자 자녀, 외국인 자녀, 불법체류외국인 자녀,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등이 입학․전입․재입․편입하고자 하는 경우 학생의학력을 평가하여 조기이수인정 및 학령에 맞는 학년을 결정하기 위하여 본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조기진급및조기졸업에관한규정 제6조)

② 위원장은 학교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교감, 위원은 교육공동체부장, 교육과정 혁신부장, 학년별 평가위원으로 하며 위원회는 당해 학교의 학업 성적 관련 업무에 대하여 심의한다. 학부모의 의견 수렴과 학업 성적 관리의 투명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년군별 각 1명씩 학부모 위원(3명)을 위촉한다.

제 7 장 학생자치활동 및 표창․징계,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 방법,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제23조 (학생자치활동) 각반별로 어린이회를 운영하되 어린이회 임원은 2학년은 월회장제, 3~6학년은 학기 회장제를 운영한다. 전교 어린이회장단은 5, 6학년 중에서 먼저 선출한 후 학급임원을 선출하며 학급임원과 겸임할 수 없다. 단 임원의 역할과 선출에 관한 규정은 별도 제정한다.

제23-1조(학생의견수렴) 학교 교육활동 운영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학생자치활동에 따른 민주적인 참여 절차에 따라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하며 그에 대한 결과를 공지한다.

제24조 (표창) 모범 행동이나 선행 실적이 뚜렷한 어린이는 학교장이 표창하고 대외적인 표창 내신은 관련 위원회(협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교장이 추천한다.

제25조 (징계) 남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생지도를 위한 삼색카드제 운영에 따라 처리한다.

제26조 (학업중단숙려제)학업중단 위기 학생에게 숙려 기회를 부여하고 상담 등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신중한 고민 없이 이루어지는 학업중단을 예방한다.(초・중등교육법 제28조)

①학업중단예방위원회(타위원회와 통합운영가능)를 설치한다. 학업중단 학생(유예)과학부모에게 학업중단숙려제를 안내하여 동의 시 숙려제를 운영하고 비동의 시 학적처리를 하고 학교밖청소년지원 프로그램 연계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여부를 안내한다.

② 학업중단예방 운영에 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에 따른다.

제27조 (생활규정)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위해 「서울목운초등학교 생활규정」을 제정하여 이를 생활지도의 가이드라인으로 삼는다.

제 8 장 학교 시정 및 입학금

제28조(학교 교육과정 운영 시정)

①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시정은 학교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② 수업은 9시부터 시작하되 계절에 따라 시작 시각 및 운영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28조-1(수업료 징수 등)

①본교는 의무교육기관으로 수업료를 받지 않는다.

②수익자부담경비(현장학습비 등)와 같이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수한다.

제9장 학칙 개정 절차

제29조(학칙개정 절차)

① 학칙개정위원회를 학생, 학부모, 교원 대표로 구성하며, 학교의 장은7장(학업 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과 9장의 사항 즉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학칙개정절차에 관한 사항의 제․개정 시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법 제8조, 시행령 제9조)

②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은 제·개정안 학칙의 결과를 확정하여 공포한다.

제30조(시행규칙) 이 학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10장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

① 본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법 제31조)

② 본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3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6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5명,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③ 이하 세부 사항은 본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 의한다.

제32조(불법체류외국인 자녀의 취학) 불법체류외국인 자녀가 본교에 전입하거나 최초로 입학하는 경우에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아동에 대해서 거류신고증, 학구 내 거주확인 인우보증서 및 전․월세계약서 등을 제출받음으로써 전․입학을 허용할 수 있다.

【※시교육청 초등81200-753(2003.05.29.)

제33조(의무교육관리위원회 구성․운영)

① 취학 의무의 면제 및 유예 신청에 대한 심의, 미취학 아동 또는 학생의 보호자 내교 시 미취학 사유 확인,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전학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해당 학생의 전학에 관한 사항의 심의, 그밖에 취학의무대상자의 관리를 위하여 학교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등에 관한 역할을 한다.

② 본교 위원은 7명으로 하되, 학교의 장은 당연직으로 위원장이 되고 내부위원 4명, 외부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③ 이하 세부사항은 본교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운영 계획에 의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고시 제2017-2호)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0년 2월 26 일부터 시행한다.

제 3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4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5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8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 6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7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2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